최신판례

복수노조 중 어느 한 노조가 설립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