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8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62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관리자
|
2020.05.18
|
추천 0
|
조회 932
|
관리자 | 2020.05.18 | 0 | 932 |
| 61 |
택시 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
2020.05.11
|
추천 0
|
조회 1038
|
관리자 | 2020.05.11 | 0 | 1038 |
| 60 |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 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
2020.05.11
|
추천 0
|
조회 1213
|
관리자 | 2020.05.11 | 0 | 1213 |
| 59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
2020.05.04
|
추천 0
|
조회 2476
|
관리자 | 2020.05.04 | 0 | 2476 |
| 58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관리자
|
2020.05.04
|
추천 0
|
조회 1289
|
관리자 | 2020.05.04 | 0 | 1289 |
| 57 |
파견법상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자
|
2020.04.27
|
추천 0
|
조회 1150
|
관리자 | 2020.04.27 | 0 | 1150 |
| 56 |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여부
관리자
|
2020.04.27
|
추천 0
|
조회 978
|
관리자 | 2020.04.27 | 0 | 978 |
| 55 |
폭발 위험지역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총괄관리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
2020.04.20
|
추천 0
|
조회 1292
|
관리자 | 2020.04.20 | 0 | 1292 |
| 54 |
00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00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
|
2020.04.20
|
추천 0
|
조회 898
|
관리자 | 2020.04.20 | 0 | 898 |
| 53 |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
2020.04.13
|
추천 0
|
조회 1680
|
관리자 | 2020.04.13 | 0 | 1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