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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54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04
소송 취하에 대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것은 동일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관리자 | 2021.09.23 | 추천 0 | 조회 973
관리자 2021.09.23 0 973
203
산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
관리자 | 2021.09.23 | 추천 0 | 조회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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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관리자 | 2021.09.13 | 추천 0 | 조회 910
관리자 2021.09.13 0 910
2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관리자 | 2021.09.13 | 추천 0 | 조회 4507
관리자 2021.09.13 0 4507
200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관리자 | 2021.09.06 | 추천 0 | 조회 1471
관리자 2021.09.06 0 1471
199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1.09.06 | 추천 0 | 조회 1913
관리자 2021.09.06 0 1913
198
전보처분이 인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넘어 사실상 희망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
관리자 | 2021.08.31 | 추천 0 | 조회 1291
관리자 2021.08.31 0 1291
197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리자 | 2021.08.31 | 추천 0 | 조회 1105
관리자 2021.08.31 0 1105
196
공개모집절차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1074
관리자 2021.08.23 0 1074
1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900
관리자 2021.08.23 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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