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결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타사 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애초 구두해고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 매니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