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판례] 수당지급 관련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와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이력이 있는 만 74세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한 판결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2조의2의 강행규정성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