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98 |
전보처분이 인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넘어 사실상 희망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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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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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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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1 | 0 | 1196 |
| 197 |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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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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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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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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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1 | 0 | 1005 |
| 196 |
공개모집절차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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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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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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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3 | 0 | 967 |
| 19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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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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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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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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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3 | 0 | 782 |
| 194 |
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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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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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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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7 | 0 | 919 |
| 193 |
일부 사업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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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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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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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7 | 0 | 825 |
| 192 |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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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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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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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9 | 0 | 794 |
| 191 |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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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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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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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9 | 0 | 1464 |
| 190 |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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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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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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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2 | 0 |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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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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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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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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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2 | 0 | 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