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례도 엇갈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견책처분 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