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판례] 수당지급 관련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와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