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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4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12
부하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를 반복하여 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0.11.01 | 추천 0 | 조회 846
관리자 2020.11.01 0 846
111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관리자 | 2020.11.01 | 추천 0 | 조회 1290
관리자 2020.11.01 0 1290
110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
관리자 | 2020.10.26 | 추천 0 | 조회 1270
관리자 2020.10.26 0 1270
109
전일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관리자 | 2020.10.26 | 추천 0 | 조회 1729
관리자 2020.10.26 0 1729
108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 2020.10.18 | 추천 0 | 조회 1583
관리자 2020.10.18 0 1583
107
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관리자 | 2020.10.18 | 추천 0 | 조회 983
관리자 2020.10.18 0 983
106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 2020.10.11 | 추천 0 | 조회 962
관리자 2020.10.11 0 962
105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관리자 | 2020.10.11 | 추천 0 | 조회 1295
관리자 2020.10.11 0 1295
104
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관리자 | 2020.10.05 | 추천 0 | 조회 995
관리자 2020.10.05 0 995
103
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관리자 | 2020.10.05 | 추천 0 | 조회 2160
관리자 2020.10.05 0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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