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업무상 재해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