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요양기관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