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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4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02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관리자 | 2021.09.13 | 추천 0 | 조회 700
관리자 2021.09.13 0 700
2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관리자 | 2021.09.13 | 추천 0 | 조회 4294
관리자 2021.09.13 0 4294
200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관리자 | 2021.09.06 | 추천 0 | 조회 1271
관리자 2021.09.06 0 1271
199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1.09.06 | 추천 0 | 조회 1706
관리자 2021.09.06 0 1706
198
전보처분이 인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넘어 사실상 희망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
관리자 | 2021.08.31 | 추천 0 | 조회 1085
관리자 2021.08.31 0 1085
197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리자 | 2021.08.31 | 추천 0 | 조회 899
관리자 2021.08.31 0 899
196
공개모집절차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860
관리자 2021.08.23 0 860
1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675
관리자 2021.08.23 0 675
194
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 2021.08.17 | 추천 0 | 조회 813
관리자 2021.08.17 0 813
193
일부 사업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관리자 | 2021.08.17 | 추천 0 | 조회 717
관리자 2021.08.17 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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