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18 |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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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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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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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2 | 0 | 1268 |
| 317 |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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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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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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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30 | 0 | 645 |
| 316 |
○○○○○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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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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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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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25 | 0 | 954 |
| 315 |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 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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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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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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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7 | 0 | 509 |
| 314 |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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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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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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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6 | 0 | 1654 |
| 313 |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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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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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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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2 | 0 |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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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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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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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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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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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2 | 0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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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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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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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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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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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17 | 0 | 728 |
| 310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당한 신뢰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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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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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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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17 | 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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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무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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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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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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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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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17 | 0 | 1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