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8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212 |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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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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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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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25 | 0 | 1765 |
| 211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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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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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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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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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25 | 0 | 776 |
| 210 |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교대제근무를 해오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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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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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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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8 | 0 | 649 |
| 209 |
4조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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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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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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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8 | 0 | 1463 |
| 208 |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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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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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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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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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1 | 0 | 807 |
| 207 |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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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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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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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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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1 | 0 | 1188 |
| 206 |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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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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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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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7 | 0 | 831 |
| 205 |
축산업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규정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기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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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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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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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7 | 0 | 1237 |
| 204 |
소송 취하에 대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것은 동일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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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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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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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3 | 0 | 754 |
| 203 |
산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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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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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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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3 | 0 | 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