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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4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22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관리자 | 2021.11.29 | 추천 0 | 조회 1410
관리자 2021.11.29 0 1410
221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1.11.29 | 추천 0 | 조회 1015
관리자 2021.11.29 0 1015
220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자 | 2021.11.21 | 추천 0 | 조회 653
관리자 2021.11.21 0 653
219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1.11.21 | 추천 0 | 조회 742
관리자 2021.11.21 0 742
218
'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각서 썼어도 재취업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불가하다
관리자 | 2021.11.15 | 추천 0 | 조회 924
관리자 2021.11.15 0 924
217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 2021.11.15 | 추천 0 | 조회 640
관리자 2021.11.15 0 640
216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1.11.08 | 추천 0 | 조회 866
관리자 2021.11.08 0 866
215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 2021.11.08 | 추천 0 | 조회 1665
관리자 2021.11.08 0 1665
214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1.11.01 | 추천 0 | 조회 1852
관리자 2021.11.01 0 1852
213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된다.
관리자 | 2021.11.01 | 추천 0 | 조회 684
관리자 2021.11.01 0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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