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38 |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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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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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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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6 | 0 | 551 |
| 337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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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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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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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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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02 | 0 | 498 |
| 336 |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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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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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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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02 | 0 | 465 |
| 335 |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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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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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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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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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0 | 487 |
| 334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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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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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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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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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0 | 1031 |
| 333 |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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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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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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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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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17 | 0 | 1094 |
| 332 |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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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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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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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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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17 | 0 | 552 |
| 331 |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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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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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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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10 | 0 | 956 |
| 330 |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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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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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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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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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10 | 0 | 423 |
| 329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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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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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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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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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03 | 0 | 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