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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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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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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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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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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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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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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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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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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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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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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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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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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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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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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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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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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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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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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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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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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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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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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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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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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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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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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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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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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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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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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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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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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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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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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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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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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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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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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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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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