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