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88 |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관리자
|
2024.03.18
|
추천 0
|
조회 863
|
관리자 | 2024.03.18 | 0 | 863 |
| 387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4.02.13
|
추천 0
|
조회 453
|
관리자 | 2024.02.13 | 0 | 453 |
| 386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관리자
|
2024.02.13
|
추천 0
|
조회 495
|
관리자 | 2024.02.13 | 0 | 495 |
| 385 |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관리자
|
2024.01.29
|
추천 0
|
조회 1424
|
관리자 | 2024.01.29 | 0 | 1424 |
| 384 |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관리자
|
2024.01.29
|
추천 0
|
조회 628
|
관리자 | 2024.01.29 | 0 | 628 |
| 383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관리자
|
2024.01.22
|
추천 0
|
조회 826
|
관리자 | 2024.01.22 | 0 | 826 |
| 382 |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관리자
|
2024.01.22
|
추천 0
|
조회 801
|
관리자 | 2024.01.22 | 0 | 801 |
| 381 |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관리자
|
2024.01.15
|
추천 0
|
조회 434
|
관리자 | 2024.01.15 | 0 | 434 |
| 380 |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4.01.15
|
추천 0
|
조회 396
|
관리자 | 2024.01.15 | 0 | 396 |
| 379 |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관리자
|
2024.01.08
|
추천 0
|
조회 1042
|
관리자 | 2024.01.08 | 0 |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