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08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86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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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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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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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3 | 0 | 435 |
| 385 |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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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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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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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9 | 0 | 1316 |
| 384 |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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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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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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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9 | 0 | 553 |
| 383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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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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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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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2 | 0 | 711 |
| 382 |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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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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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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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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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2 | 0 | 726 |
| 381 |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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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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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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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5 | 0 | 390 |
| 380 |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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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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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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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5 | 0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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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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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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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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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8 | 0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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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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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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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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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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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8 | 0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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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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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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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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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2 | 0 | 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