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8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22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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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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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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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14 | 0 | 387 |
| 321 |
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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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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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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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7 | 0 |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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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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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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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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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6 | 0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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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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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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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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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3 | 0 | 825 |
| 318 |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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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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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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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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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2 | 0 | 1150 |
| 317 |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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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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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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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30 | 0 | 527 |
| 316 |
○○○○○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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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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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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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25 | 0 | 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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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 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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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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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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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7 | 0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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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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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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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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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6 | 0 |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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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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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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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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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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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2 | 0 | 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