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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4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42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관리자 | 2023.06.01 | 추천 0 | 조회 434
관리자 2023.06.01 0 434
34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관리자 | 2023.05.22 | 추천 0 | 조회 497
관리자 2023.05.22 0 497
340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관리자 | 2023.05.22 | 추천 0 | 조회 461
관리자 2023.05.22 0 461
339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 2023.05.16 | 추천 0 | 조회 275
관리자 2023.05.16 0 275
338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 | 2023.05.16 | 추천 0 | 조회 439
관리자 2023.05.16 0 439
337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3.05.02 | 추천 0 | 조회 384
관리자 2023.05.02 0 384
336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관리자 | 2023.05.02 | 추천 0 | 조회 346
관리자 2023.05.02 0 346
335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관리자 | 2023.04.25 | 추천 0 | 조회 374
관리자 2023.04.25 0 374
334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관리자 | 2023.04.25 | 추천 0 | 조회 911
관리자 2023.04.25 0 911
333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3.04.17 | 추천 0 | 조회 986
관리자 2023.04.17 0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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