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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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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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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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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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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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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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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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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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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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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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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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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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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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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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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근로관계에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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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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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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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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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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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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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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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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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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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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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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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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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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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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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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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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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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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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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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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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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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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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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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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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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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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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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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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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