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해야 한다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협력사 직원과 동료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소모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반출한 데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사례

채용 관련 부정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