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8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82 |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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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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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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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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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2 | 0 | 583 |
| 381 |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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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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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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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5 | 0 | 266 |
| 380 |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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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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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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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5 | 0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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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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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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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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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8 | 0 | 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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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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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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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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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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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8 | 0 | 327 |
| 377 |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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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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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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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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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2 | 0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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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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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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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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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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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2 | 0 | 231 |
| 375 |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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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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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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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1 | 0 | 382 |
| 374 |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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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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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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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1 | 0 | 1471 |
| 373 |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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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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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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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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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6 | 0 | 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