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 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 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당기순이익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냉연제품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철소에서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요양 중’이라는 문언 및 제51조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근로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은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