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은 세금 및 공과금을 제하지 않은 소득이 맞는지 여부 등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소지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월 20시간의 고정OT를 적용하는 방법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농업공익직불사업 사무보조원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조사보조원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 여부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국세기본법」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