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월 20시간의 고정OT를 적용하는 방법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농업공익직불사업 사무보조원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조사보조원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 여부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국세기본법」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통상의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방문간호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