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격일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계약서 양식, 급여일자의 차이, 상여금 지급의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것과 별개로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인상된 지원금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기간제 직원들은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의 조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