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는?

교원이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각 영화제작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여부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