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과 상여금 등 약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을 분리하여 해석, 적용하는 것의 유효성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있는지 여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대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