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계약 종료 시 매년 1년 단위로 공개경쟁채용을 거쳐 동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1일 8시간, 1주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시 절차 및 시행 방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생리휴가 사용 시 총 근로시간 산정 방법

정부재정지원사업 연장과 해당 사업전담인력의 무기계약 전환 예외 여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1일 3~8시간(구체적인 근로시간은 매월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이라고 기재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인지 여부 등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