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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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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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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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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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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복지포인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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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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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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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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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 없이 피고의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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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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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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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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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사망사고와 관련 도급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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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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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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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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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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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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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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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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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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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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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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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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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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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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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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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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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6.8.24. 대법 2015다25398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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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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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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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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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6.8.24. 대법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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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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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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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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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16.8.18 대법원 2014다2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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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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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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