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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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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소사장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6. 05. 26 대법원 2014도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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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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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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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0 | 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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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2016. 05. 26 대법원 2014다20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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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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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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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0 |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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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6.4.28, 대법원 2014두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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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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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0 | 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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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15.11.27. 대법2012다1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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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0 | 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