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6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24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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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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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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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3 | 0 |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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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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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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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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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7 | 0 | 8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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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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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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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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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7 | 0 | 1530 |
| 21 |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내부평가성과급은 일부(최소보장 성과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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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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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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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0 | 0 | 4407 |
| 20 |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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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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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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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0 | 0 | 1332 |
| 19 |
부당노동행위를 한 회사의 관련자들은 노조 및 조합원들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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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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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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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3 | 0 | 1306 |
| 18 |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는 원청의 사고로 휴업한 하청업체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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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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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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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3 | 0 |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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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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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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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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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6 | 0 | 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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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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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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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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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6 | 0 | 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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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복지포인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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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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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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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9 | 0 | 1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