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대리점주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등의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

재채용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