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48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56 |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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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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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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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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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7 | 0 | 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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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지역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총괄관리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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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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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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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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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0 | 0 |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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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00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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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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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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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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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0 | 0 | 1373 |
| 53 |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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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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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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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13 | 0 | 2126 |
| 52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해서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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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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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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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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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13 | 0 | 3377 |
| 51 |
경영성과급 성격의 생산성격려금, 초과이익분배금은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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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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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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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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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6 | 0 | 3313 |
| 50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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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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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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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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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6 | 0 | 2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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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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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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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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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30 | 0 | 2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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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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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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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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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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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30 | 0 | 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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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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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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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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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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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3 | 0 |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