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6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54 |
00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00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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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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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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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0 | 0 | 1243 |
| 53 |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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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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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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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13 | 0 | 1992 |
| 52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해서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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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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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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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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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13 | 0 | 3222 |
| 51 |
경영성과급 성격의 생산성격려금, 초과이익분배금은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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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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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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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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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6 | 0 | 3155 |
| 50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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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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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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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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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6 | 0 | 2427 |
| 49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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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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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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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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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30 | 0 | 2423 |
| 48 |
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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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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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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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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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30 | 0 | 2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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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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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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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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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3 | 0 | 1522 |
| 4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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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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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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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3 | 0 |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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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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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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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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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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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 0 |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