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아르바이트생과 일주일간 일 하는 것을 보고 고용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어 일주일 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결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타사 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애초 구두해고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