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