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자동차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2심 판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 한 성희롱적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부사장으로 호칭됐으나 다른 직원과 처우가 다르지 않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아르바이트생과 일주일간 일 하는 것을 보고 고용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어 일주일 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