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6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14 |
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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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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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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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0 | 1279 |
| 113 |
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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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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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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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8 | 0 | 1526 |
| 112 |
부하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를 반복하여 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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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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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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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1 | 0 | 1065 |
| 111 |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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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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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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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1 | 0 | 1523 |
| 110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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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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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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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6 | 0 |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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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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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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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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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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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6 | 0 |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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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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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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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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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8 | 0 | 1893 |
| 107 |
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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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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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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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8 | 0 | 1227 |
| 106 |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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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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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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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1 | 0 | 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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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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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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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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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1 | 0 | 1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