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공개모집절차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업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판례] 수당지급 관련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와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