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이 영업비밀누설 등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 규정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다

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망시로 한 것은 잘못이다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하직원의 보고서 반려시 반려사유와 수정사항을 설명했다면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출장수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해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