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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54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06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 2021.09.27 | 추천 0 | 조회 1076
관리자 2021.09.27 0 1076
205
축산업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규정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기각)
관리자 | 2021.09.27 | 추천 0 | 조회 1487
관리자 2021.09.27 0 1487
204
소송 취하에 대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것은 동일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관리자 | 2021.09.23 | 추천 0 | 조회 1007
관리자 2021.09.23 0 1007
203
산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
관리자 | 2021.09.23 | 추천 0 | 조회 2807
관리자 2021.09.23 0 2807
202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관리자 | 2021.09.13 | 추천 0 | 조회 956
관리자 2021.09.13 0 956
2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관리자 | 2021.09.13 | 추천 0 | 조회 4556
관리자 2021.09.13 0 4556
200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관리자 | 2021.09.06 | 추천 0 | 조회 1514
관리자 2021.09.06 0 1514
199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1.09.06 | 추천 0 | 조회 1955
관리자 2021.09.06 0 1955
198
전보처분이 인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넘어 사실상 희망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
관리자 | 2021.08.31 | 추천 0 | 조회 1335
관리자 2021.08.31 0 1335
197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리자 | 2021.08.31 | 추천 0 | 조회 1145
관리자 2021.08.31 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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