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6 |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
관리자
|
2022.08.16
|
추천 0
|
조회 1008
|
관리자 |
2022.08.16 |
0 |
1008 |
| 295 |
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리자
|
2022.08.16
|
추천 0
|
조회 3283
|
관리자 |
2022.08.16 |
0 |
3283 |
| 294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관리자
|
2022.08.12
|
추천 0
|
조회 956
|
관리자 |
2022.08.12 |
0 |
956 |
| 293 |
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2.08.12
|
추천 0
|
조회 849
|
관리자 |
2022.08.12 |
0 |
849 |
| 292 |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관리자
|
2022.08.02
|
추천 0
|
조회 761
|
관리자 |
2022.08.02 |
0 |
761 |
| 291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
2022.08.02
|
추천 0
|
조회 989
|
관리자 |
2022.08.02 |
0 |
989 |
| 290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관리자
|
2022.07.25
|
추천 0
|
조회 987
|
관리자 |
2022.07.25 |
0 |
987 |
| 289 |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관리자
|
2022.07.25
|
추천 0
|
조회 956
|
관리자 |
2022.07.25 |
0 |
956 |
| 288 |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약속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
2022.07.19
|
추천 0
|
조회 947
|
관리자 |
2022.07.19 |
0 |
947 |
| 287 |
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리자
|
2022.07.19
|
추천 0
|
조회 818
|
관리자 |
2022.07.19 |
0 |
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