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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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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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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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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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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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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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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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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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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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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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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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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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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기계 작동법을 미리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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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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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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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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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인상분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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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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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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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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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한 유통센터 매장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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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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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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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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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지사(지점)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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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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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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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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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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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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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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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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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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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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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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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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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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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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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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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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