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48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16 |
○○○○○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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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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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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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25 | 0 | 1191 |
| 315 |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 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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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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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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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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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7 | 0 | 738 |
| 314 |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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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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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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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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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6 | 0 | 1879 |
| 313 |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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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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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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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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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2 | 0 | 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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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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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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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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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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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2 | 0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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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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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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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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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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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17 | 0 | 967 |
| 310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당한 신뢰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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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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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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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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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17 | 0 | 852 |
| 309 |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무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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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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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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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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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17 | 0 | 2161 |
| 308 |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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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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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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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4 | 0 | 1721 |
| 307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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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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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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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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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4 | 0 |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