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전환 신청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이다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