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 조은노무법인

전체 52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34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관리자 \| 2023.04.25 \| 추천 0 \| 조회 1053	관리자	2023.04.25	0	1053
333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3.04.17 \| 추천 0 \| 조회 1115	관리자	2023.04.17	0	1115
332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 2023.04.17 \| 추천 0 \| 조회 575	관리자	2023.04.17	0	575
331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 2023.04.10 \| 추천 0 \| 조회 990	관리자	2023.04.10	0	990
330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3.04.10 \| 추천 0 \| 조회 452	관리자	2023.04.10	0	452
32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관리자 \| 2023.04.03 \| 추천 0 \| 조회 533	관리자	2023.04.03	0	533
328	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 관리자 \| 2023.04.03 \| 추천 0 \| 조회 642	관리자	2023.04.03	0	642
327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관리자 \| 2023.03.27 \| 추천 0 \| 조회 2374	관리자	2023.03.27	0	2374
326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관리자 \| 2023.03.27 \| 추천 0 \| 조회 997	관리자	2023.03.27	0	997
325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 2023.03.23 \| 추천 0 \| 조회 590	관리자	2023.03.23	0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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