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임의수당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여부

텔레마케터가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약정대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