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차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적법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