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9. 18.(금) 석간, <인터넷 2020. 9. 18.(금) 09:00 이후> ✍총 5쪽(첨부 포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임동희 (044-202-7347) 서기관 윤수경 (044-202-7352) 서기관 박은정 (044-202-7349) 사무관 천춘희 (044-20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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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18~10.13)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 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11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국회 통과, 6.9. 공포) >

□ 앞서,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사항>

구분		근로자	예술인
1.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단,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	일정소득 미만자
		65세 이후 신규자 등	(좌동)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3. 실업급여 지급
수급 요건	기여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주요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좌동)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지급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급여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적용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적용제외 소득기준)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위 소득기준 미적용

② (보험료율)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③ (구직급여)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 하거나 ②“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으로 하였다.

④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

□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서기관(044-202-7352), 박은정 서기관(044-202-7349), 천춘희 사무관(044-202-73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