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8. 6.(목) 석간, <인터넷 2020. 8. 6.(목) 09:00 이후> ✍총 7 쪽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여성철 (044-202-7554) 사무관 이강욱 (044-202-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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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8.6.~9.15.) -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각종 제도 정비 반영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6일(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ㅇ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되었으나,

ㅇ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붙임 1) ▲ 불완전한 제도 정비, ▲ 재정지원 확대, ▲ 설립․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등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기금의 해산 허용】

ㅇ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 해당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게 됨

-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 범위 확대】

ㅇ 또한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사내기금제도가 대기업․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확대】

ㅇ 우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기금은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 개정안에서는 사용한도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할 예정임

-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재 세대의 복지비용 지출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중간 참여, 탈퇴 허용 및 탈퇴 시 재산처리방법 신설】

ㅇ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②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①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 보장

②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당사자의 신청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으로 탈퇴(시행령 개정사항)

-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그간 중간 참여, 탈퇴 및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공동기금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방법 신설】

ㅇ 또한,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 지금까지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여도 출연금을 회수․사용할 수 없어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공동기금 설립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80개에 불과하던 공동기금이 올해 6월에만 116개가 새로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 <연도별 공동기금 설립 현황>
(‘16년) 14개 → (’17년) 17개 → (’18년) 18개 → (’19년) 31개 → (’20.6월) 116개

ㅇ 특히,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원청)이 지원하는 중소 협력업체 간 공동기금 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 현대삼호중공업(‘17.2), 삼성重(’20.1), 현대重(‘20.1), 현대미포조선(’20.4), 대우조선해양(‘20.4)

ㅇ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사무관(☎044-202-755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19.9월) 주요 내용

□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❶ 공동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확대

ㅇ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현행 80%)까지 사용 한도를 확대하여 복지사업 재원 확충

❷ 공동기금 가입․탈퇴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탈퇴도 허용

* 참여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도록 함

* 다만, 탈퇴 시에는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을 해당 기업 사내기금으로 전환

❸ 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와 공동기금 재산처리 방법 신설

ㅇ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노동자 보호에 사용하도록 함

* ① 체불임금 등 우선 지급, ②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

❹ 기금사업(사용범위)의 확대

ㅇ 공동기금이 직접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무상(저가)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하여 복지 수요 충족

□ 공동기금 집중 지원

❶ (대)기업 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출연 허용(기금 간 이전)

ㅇ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사내기금 해산을 허용하고, (대)기업 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출연 허용 (기본재산의 이전)

ㅇ 한편, (대)기업이 공동기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기업 사내기금이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기업 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출연 시 출연액의 일정비율(50%까지) 만큼 (대)기업 사내기금의 원금사용 허용(인센티브 부여)

❷ 공동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ㅇ 공동기금 출연금 매칭 지원율 상향과 지원액 및 지원기간 확대

￭ 출연금의 50% 범위,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 100%, 최대 5년간 20억

- 참여 사업장 수,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9개소 또는 100~499인	10~29개소 또는 500~999인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원기간	3년	3년	4년	5년
지 원 액	2억	5억	10억	20억

ㅇ 산업․지역단위 대형 공동기금(50개 이상 사업장,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 1,500명 이상) 지원액 및 지원기간 추가 확대 (5년간 20억원 → 7년간 30억)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기금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 (연간 2억원 → 최대 10억)

ㅇ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기금을 지원할 경우 지자체 출연금의 100%까지 지원

□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

❶ 유관기관 연계, 공동기금제도 홍보 강화

ㅇ 근로복지공단과 유관기관(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진공 등)간 협력 강화로 전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기관 간 MOU 체결)

❷ 기금 설립․운영 관련 지원 강화

ㅇ 법인설립,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실무 매뉴얼 제작․보급

ㅇ 기업복지컨설팅 개편*으로 컨설턴트의 전문성 제고

❸ 지역․산업단위 대형 공동기금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

ㅇ 사회적 관심 제고,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노사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공동복지모델 창출 (｢❍❍지역․산업 공동복지기금모델｣)

붙임 2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