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0. 6.(화) 석간, <인터넷 2020. 10. 6.(화) 09:00 이후> ✍총 4쪽 (첨부 포함)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 장 오태웅 (044-202-7710) 서기관 김용주 (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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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1년 → 3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확대 및 소위원회 활성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범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0.10.6.~11.15.)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전문가, 주요 노사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노동연구원, ‘19)

** (특고 직종 확대) 주요 노사단체, 정보기술(IT) 분야 사업주단체, 노조, 대표기업, 종사자 등 협의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주요 노사단체 협의

□ 이번에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

○ 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다

* ① 보험설계사 ② 골프장캐디 ③ 학습지교사 ④ 건설기계조종사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 특히 최근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분야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 (‘19.1.1.) 레미콘기사 →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27개 전체 건설기계기사(11만명)

** (‘20.7.1.)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27.4만명)

○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범주

▪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예 :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서비스, 게임소프트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 (소프트웨어 기술자)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 (주요 업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아키텍쳐·프로젝트 관리·컨설팅·품질관리 등 업무 수행

❷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하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❸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이하,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결정을 도모한다.

○ 한편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산재보험법령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한다.

□ 이재갑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쉽고 편한, 빠르고 공정한 산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서기관(044-202-7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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