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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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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5 |
23 |
0 |
| 395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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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5 |
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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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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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08 |
90 |
0 |
| 393 |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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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08 |
43 |
0 |
| 392 |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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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02 |
63 |
0 |
| 391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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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02 |
39 |
0 |
| 390 |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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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5 |
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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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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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5 |
30 |
0 |
| 388 |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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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18 |
34 |
0 |
| 387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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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3 |
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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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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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3 |
72 |
0 |
| 385 |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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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9 |
131 |
0 |
| 384 |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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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9 |
90 |
0 |
| 383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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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2 |
98 |
0 |
| 382 |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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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2 |
109 |
0 |
